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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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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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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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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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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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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수입ㆍ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 가격표 배부와 구두 통지, 위반 시 불이익 부과와 같은 사실상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골프채 도매가·권장소비자가가 적힌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구술로 최저판매가를 통지한 뒤 이를 어기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준 사안은, 형식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재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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