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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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해설
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개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법에 열거된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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