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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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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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기타의 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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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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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이전 방해
해설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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