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산업구조의 조정
2
수익의 극대화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5
불황의 극복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 법에 명시된 것은 불황의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다.
이 중 수익의 극대화는 인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경쟁제한을 허용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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