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제도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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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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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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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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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해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은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와 달리, 고발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의 협의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관련 정보를 사건 처리와 무관한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 혜택에 차등을 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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