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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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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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3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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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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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법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가격, 거래조건,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 신설·증설 제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회사 설립, 입찰·경매에서의 낙찰자·낙찰가격 등의 결정, 그 밖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이다.
반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공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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