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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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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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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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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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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장이 넓게 획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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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된다.
해설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할수록 그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관련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지배적 지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시장점유율·진입장벽·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 독립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사업자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 보지 않는다는 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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