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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ㄴ.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 ㄷ. "임원"에는 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된다.
- ㄹ.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상이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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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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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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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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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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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임원의 범위,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 시 종업원을 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즉 관련시장을 뜻한다. 임원에는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감사에 더해 지배인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까지 포함된다. 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은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의제된다.
-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과 회사채무의 보증·인수를 말한다. '국내외의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때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상이한 기업집단'은 정반대의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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