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한다.
2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3
우수현상광고에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
해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678조 제1항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우수한 자를 정하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해, 응모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옳다.
-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일반현상광고의 경우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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