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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