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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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다른 장소로 전치한 경우에는 그 전치한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700조는 임치물을 원칙적으로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도록 하면서도,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수치인이 계약 당시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필요비를 지출한 수치인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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