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