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서면상으로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과 경위에 비추어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본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서면에 의한 증여인지는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증여자의 진의가 문서상 표시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서의 형태라도 증여 의사가 인정되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취급된다.
수증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으로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반환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증여는 낙성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부담부증여의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