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계약 자체에 근거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계약금 교부에 따른 해제권은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금 미이행시 자동무효로 하고 기지급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매수인이 그 후에 이행에 착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매도인이 배액을 이행제공하기만 하면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의 착수는 채무 내용의 전부나 일부 이행에 한정되지 않고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