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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5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534조는 변경을 가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의제하므로, 원래의 청약은 더 이상 승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청약 당시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발송한 때가 아니다.
- 청약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도달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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