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5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해설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패소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는 점이 옳지 않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로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한다고 정한다. 패소가 확정된 시점부터 악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제기시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타당하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점유의 분리·병합 시 하자의 승계, 점유권의 상속에 의한 당연 이전, 점유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반환청구는 모두 판례·조문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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