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4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행 또는 손해배상)은 대리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법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책임이라는 설명이 옳다.
불법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은 사실행위이므로 대리가 적용될 수 없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유권대리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