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며, 무효로 되는 것은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이다. 따라서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 무효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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