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2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4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본다.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 상태에서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고,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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