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3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5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표의자가 내심으로는 진정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비진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으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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