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다.
전자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해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후자는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상태를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다.
주지직 매매 약정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무효로 평가되는 것은 양도·양수 약정이지 임명행위가 아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만 뒤로 미루기로 한 특약은 그 동기가 반사회적일 뿐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