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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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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피해 당사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이용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그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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