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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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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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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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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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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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강제로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위는 필요시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령 제·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면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약관 제·개정안 마련과 심사청구를 권고할 수 있다.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차이점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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