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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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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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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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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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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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한다.
해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 고객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협의회는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할 뿐 전체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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