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단체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다.
약관법은 심사청구권자를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로 한정한다. 청구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자격을 법으로 정해 둔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는 법이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
단순히 사실상 이익이 있는 데 그치는 자도 제외된다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