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 중 무효인 경우…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인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이다.
앞의 둘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통로를 좁히거나, 실제로 받지 못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밀어붙여 고객의 방어 기회를 없앤다. 세 번째는 사업자만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있게 하여 고객을 불확실한 지위에 묶어 두므로 역시 무효다.
침묵을 의사표시로 보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는 단서에 의해 무효에서 제외된다. 고객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조항은 무효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