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인 것은 고객의 법정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세 가지다.
이들은 모두 계약이 풀릴 때의 위험을 고객에게만 몰아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약관으로 빼앗거나, 계약 청산의 부담을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사업자가 져야 할 배상책임을 깎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반면 사업자에게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약관에 확인해 둔 것에 지나지 않아 무효 사유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해제·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새로 주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