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해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간주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추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며, 책임에 관한 조항 중 무효로 규정되는 것은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단순 과실로 인한 책임 배제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한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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