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약관내용이 모호하다는 의미는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5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약관의 해석은 개별 고객의 의도나 사정과 무관하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곧 모호성의 의미이며, 최종적으로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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