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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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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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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약관법상 명시의무·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업종은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으로 한정되며, 보험업은 이러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약관은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대표적 영역으로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밝혀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고 한글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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