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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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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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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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5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경쟁제한적 법령·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이 소관 사무이며,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정족수 규정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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