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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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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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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만으로 충분하며, 구성사업자가 그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치과의사회가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치과기공물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고, 법무사협회의 집단등기사건 수임제한 규정 제정·시행, 의사협회의 일제 휴업 결의, 약사회의 집단 휴업 결의는 모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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