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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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공정경쟁규약 위반 여부 심사 요청은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이므로, 요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정위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는 것,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법령상 인정되는 내용이다.
심사를 요청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60일 이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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