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자주식회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A전자주식회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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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거래
2
부당한 고객유인
3
거래강제
4
사업활동 방해
5
차별적 취급
해설
대리점에 특정 품목의 온라인(오픈마켓)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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