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입강제
- ㄴ. 기술의 부당이용
- ㄷ. 판매목표강제
- ㄹ. 거래처이전방해
- ㅁ. 부당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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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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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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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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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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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구입강제와 판매목표강제이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자기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세부 유형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 다섯 가지다. 구입강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판매목표강제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달성을 강제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속한다.
-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사업활동 방해의 세부 유형(나머지는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지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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