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납품계약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이 행하는 사업이다.
법의 수범자인 '사업자'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맺는 제작납품계약이 바로 그 예다. 변호사·의사와 같은 자유직업인이 행하는 사업도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머지 둘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외적용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