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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행정관계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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