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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2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있음이 원칙이다.
4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이자 없는 소비대차라도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고,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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