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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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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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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4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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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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