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
매매의 예약이 성립한 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그 예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5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2년인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해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그 주요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기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