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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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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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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4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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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증여계약서의 작성이 성립요건은 아니다.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며,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가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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