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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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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해설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로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니다.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각각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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