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금전채권의 일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4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5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금전채권은 그 일부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등기부가 멸실하더라도 저당권과 같은 실체적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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