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轉質)할 수 없다.
3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동산질권에는 동산 물권변동과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질권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에게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된다.
-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으므로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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