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반성
2
부종성
3
불가분성
4
물상대위성
5
법정담보물권성
해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자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을 갖지만,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가치변형물에 권리가 미치는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이나 질권과 달리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일 뿐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발생하는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대위물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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