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더라도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여 설정자가 이를 거절한 때에 비로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며,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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