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