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은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