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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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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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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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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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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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것이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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