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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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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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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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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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옳지 않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며,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이와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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