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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해설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옳지 않다.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며,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되고,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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